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종류

경제 시스템이란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세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계획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이 두가지의 시스템이 결합된 혼합 경제 시스템 등으로 구분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특징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경제 체제이며 19세기 중엽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경제 시스템에서 모든 생산수단들은 사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개인적인 사적 기업가들의 주도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 하에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 혹은 시장 체제나 자유방임주의 시스템으로도 불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경제적 혹은 생산요소들, 즉 공장, 기계, 광산 등은 모두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소비자는 자신들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기반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생산자들은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게 되며, 이것은 소비자 주권의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 이익 동기: 기업가들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활동하게 된다.
• 경쟁: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경쟁은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끌 수 있는 비슷한 상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구매자들 또한 그러한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게 되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또한, 고용주들은 적절한 노동력과 투자 자본을 얻기 위하여 상호 간에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가격 결정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되어진다.
• 최소한의 정부 개입: 정부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국한되며, 그 외의 활동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 사적 이익: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움직인다.
• 소득의 불평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폭넓은 부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 부정적 외부요소의 존재: 부정적 외부요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해로운 것이거나 또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이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한 기업의 결정은 다른 기업이나 혹은 일반적인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요소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장점

• 유연성 혹은 적응성: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 경제력의 탈중앙화: 시장의 메커니즘은 경제력의 집중을 분산하고 탈중앙화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 1인당 소득과 생활 수준의 증가: 생산과 소득의 빠른 성장은 더 높은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 새로운 유형의 소비재 상품: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개발되고 또한 대규모로 생산된다.
• 기업가 정신의 성장: 기업가들이 도모하는 이익은 기업가들의 기술과 접근 방법을 창출해 내고 지원한다. 
• 생산적인 자원의 활용도 제고: 기술의 혁신과 진보는 생산적인 자원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한다.
• 높은 자본 형성률: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본 형성을 원활하게 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단점

• 소득의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 불균형한 경제 활동: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계층 별 또는 지역적, 지리적 관점에서 불균등한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노동 착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노동력의 착취나 저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부정적 외부효과: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최고의 목표이므로 환경오염 등과 같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