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경제학의 관계는?

경제학에 던지는 3가지 질문

경제와 경제학에 관한 3가지 질문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한 사회의 경제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들로 구성된다. 경제학, 즉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에 관한 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 사회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 법과 정치적 제도가 경제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위와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가지 생산요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은 생산요소라고 일컫는 경제적 자원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요소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토지: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물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에 귀속된 화석연료나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을 포함한다.
2. 노동력: 노동력이라 함은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인간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숙련된 기술까지 일컫는 말이다.
3. 자본: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은 기계와 건축물, 그리고 기계장치 및 운송 시스템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인간에 의해 개발된 모든 도구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도구들을 우리는 자본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위에서 언급된 토지와 노동력, 그리고 자본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거대한 자본을 유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한 토지를 매입하여 전문적인 공장과 기계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전자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때, 토지와 노동력, 그리고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들을 통합하여 전자제품이라는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만든 무형의 요소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생산요소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는 경제의 성공과 성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바로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의 성공과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바로 경제의 성장이 가져다 주는 삶의 질, 즉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기준을 분석하고 제시해야 한다.

• 삶의 질의 기준: 삶의 질의 기준을 말할 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단순한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과 여가 및 환경적인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측면까지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란 웰빙, 즉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 재화와 서비스의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각종 전자 기기의 기술은 놀라울 만큼 혁신적인 기술 향상이 있었고, 의료 서비스 또한 그 효율성과 안전성도 예전과 비교하여 매우 놀라운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가라는 난제를 안게 된다. 우리는 또한 여가 시간의 양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려는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유럽의 국가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삶의 질을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들을 분명히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 소득의 불평등 정도: 우리가 삶의 질의 기준을 측정할 때, 단순히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 수준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득과 소비가 전체적인 가계에 얼마만큼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여부도 측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불평등 지수를 보이는 사회와 평균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이지만, 비교적 평등한 분배를 이루고 있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측면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득과 불평등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최근 지난 20여년 간의 경제적 호황기에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매우 유의미한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그 토론에서 전체적인 최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극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사실상, 지난 시기 경제의 호황은 평균 소득액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 모두를 높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만약, 이렇게 불평등 정도가 확대되었다면, 평균 소득액이 높아졌다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최근의 경제적인 호황기가 저물어 가는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평등이 과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에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매우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소비 수준을 가진 경제는 결코 완전하게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경제 성장이 반드시 평등한 소득 분배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경제학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노동 생산성: 분명히 삶의 질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가와 또한, 생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은 투입되는 노동력의 단위 시간 당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말한다. 높은 노동 생산성은 그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여가시간과 깨끗한 환경 등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활용 가능한 자본과 토지의 총량, 그리고 자본과 결합된 기술의 수준, 또한 그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들의 숙련도, 마지막으로 기업가의 창의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생산성은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함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이고, R&D를 통한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풍요로운 사회는 그 사회 자본재의 양과, 질,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라는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이루었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기술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빈곤한 사회는 자본과 기술의 양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적 성장: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성장, 즉 수십년간 지속되는 삶의 질의 기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의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그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개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새로운 자본재의 생산을 위해 경제적인 결실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향상은 그 사회가 기꺼이 즉각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