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및 기타 외국

경제활동의 주체

현대의 복잡한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은 다음의 3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즉, 기업과 가계, 정부, 그리고 자국 이외의 기타 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각각의 그룹들을 커다란 부문, 혹은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상호 간의 구조를 설명할 때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각각의 부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 부문 (Business)

기업 부문은 경제활동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라고 불리는 개별적인 주체들이 기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기업 부문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토지와 노동력과 자본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가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아닌 개별적인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며, 자본가나 혹은 사적 기업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기업 부문은 오늘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형태로서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명의 개인이 소유하는 이러한 작은 회사들은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이익은 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규모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마치 인간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들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회사는 생산요소들을 구입하고, 그러한 생산요소들이 생산해 낸 상품들을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그 상품값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대금과 생산요소 구매를 위한 비용의 차이를 그 회사의 이익금 혹은 수익이라고 부를 수 있다. 회사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또는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이익금이나 회사의 소유권의 일정한 지분을 매각한 자금을 활용하여 상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본재와 공장이나 장비를 구매하게 된다. 앞서 얘기한 소유권의 일정한 지분이라는 것은 바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주주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규모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개인 주주들과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또 다른 회사들이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은 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주주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가 그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렇게 주주들의 제한된 책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의 운영은 통상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경영자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영자들은 그 회사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진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사의 이사진들의 주요한 책임은 그 경영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 부문 (Households)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가계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개인과 가정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게 된다. 가계 부문은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제공하며, 그 댓가로 급여나 비용을 받게 된다. 가계 부문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기업 부문에 금전적인 자본을 제공하게 된다. 가계 부문은 회사들을 소유하고 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수익, 즉 급여, 이자 그리고 이익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 부문 (Government)

우리는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첫째는 경제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만드는 기능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능을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복합적인 상법의 내용은 구매자와 판매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사적 계약에 관계된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 경제의 핵심적인 주체인 회사는 법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조직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수많은 개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규모의 회사의 형태와 주주들의 제한된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개별 주주들이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한과 의무, 그리고 소유권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들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와같이 경제활동의 매우 중요한 주체인 기업들, 그리고 가계와 기타 외국과의 거래 등에 관한 핵심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정부 부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가계와 회사들로부터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세금을 개인의 소득세로부터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회사들로부터도 회사의 이익과 자산에 관련된 세금들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세금 및 상품에 대한 부가세 등을 과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세나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구체적으로 경제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 세 번째로 정부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회사와 같은 많은 공적 기관들을 운영하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적 기관들은 공공재의 생산 등에 관여하고 있다. 도로의 건설이나 항만 등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건설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부는 좀 더 폭넓은 영역에서 회사들을 운영하게 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시장에 맡겨 두는 것보다 피고용인들에게 더 친화적일 것이고, 공공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복지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매우 폭넓게 퍼지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국유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소련 연방정부가 해체되며 사회주의의 장밋빛 비전에 대한 실망과 함께 사유화의 열풍으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 마지막 네번째로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극빈층의 국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별한 작물 등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더 많은 비용을 국방비나 기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기도 한다.  

기타 외국 (The rest of the world)

대부분의 경제적인 활동들이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치적인 경계선 즉,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국가는 자국 내의 경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생산요소들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매우 중요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료들을 수입하고, 일본으로부터 정밀기계들을 수입하여, 그러한 가공품들을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수출을 하기도 하며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GATT, FTA, NAFTA 등의 여러 가지 국제 교역협정을 통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자국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들 또한 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 주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아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다시 그 이익금을 세계의 많은 국가나 기업들에 투자하며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타 외국은 경제 활동의 또 다른 주체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