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그리고 경제

인구위기와 경제문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인구절벽 현상은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은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총인구 자체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절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또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정치계나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그다지 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약 15년간 3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그다지 효율적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이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악화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인구위기는 그저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푸념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중차대한 일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인구절벽인가? 한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해리 덴트는 2015년 이미, 한국이 2018년 경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과 그에 기인한 경제적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구문제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에서 현재 한국이 처한 인구문제를 매우 심도깊게 그리고 경제 및 교육 문제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1955~1975년생)가 노년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매우 심각한 노년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이면 55년생이 만 70세가 되면서 현재의 생산가능인구의 약 50% 정도가 부양인구에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로 이동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폭주기관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이나 기타 유럽의 국가들을 바라보며 남의 집 불구경처럼 바라보았지만, 사실 더욱 큰 불이 이미 우리집 지붕을 뒤덮어 버린 실정이다. 최근 한국의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임여성 한 명 당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0.03명 줄어든 0.78명으로 지난 1970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2016년의 1.17명에서 7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몇 년 간은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 한국의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473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가능연령인구는 2020년 기준 3738만 명에서 2050년에는 약 2419만 명으로 30년간 약 21% 포인트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50년 전체 인구 대비 약 4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한국은 지난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자연감소하게 되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서 2070년이면 약 38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2050년이면 SF영화에 나오는 먼 미래가 아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일 뿐이다.  

경제 문제가 인구 위기로 그리고 다시 경제 위기로

이와같이 심각한 인구 위기는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고용문제, 사회문제, 주거 및 교육, 복지 등에 이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은 바로, 지난 50여 년 간 성장 지상주의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자초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도 나도 경제 문제에 매달리고 돈을 벌어야 하고 먹고살아야만 했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했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좋은 대학과 좋은 교육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문제가 야기되었고, 모두가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보다는 도시로 몰려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자연히 주택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어느덧 우리는 결혼할 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고 아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언감생심, 바라볼 수 조차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오늘의 인구 위기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촉발시킨 것이고, 다시 이러한 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의 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말았다. 

 

요즈음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연금문제, 의료보험 문제, 잠재성쟝율 하락 등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인구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질적인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청년, 장년층의 비중이 급감하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으로써 연금문제는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부양비라는 개념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이나 노년인구와 같은 부양할 인구수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급속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부양비는 2070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내 어깨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절벽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처방안

위와같은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5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위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년 연장: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인구절벽으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생산가능인구를 늘림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연령은 60세이지만, 이미 일본은 70세로 연장을 했으며, 미국이나 영국 등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였고, 독일은 69세를 검토하고 있고, 스페인 등은 65세로 정년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급히 정년을 조정하여 생산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민법 개정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수를 유지하거나 혹은 감소 속도를 늦추거나 나아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이민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길 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해외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산업연수생 유치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민을 유치하는 방안이기에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입안하여 인구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외국인들의 이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혁명적인 출산 장려 정책 강구: 인구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보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와 같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또 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혁명적이라는 표현처럼 어정쩡한 방법이 아니라,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매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물론,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나 마치 국방비나 혹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남북한 윈윈 연대 전략: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에게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을 생산기지와 새로운 내수시장의 하나로 전제하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남북한 모두 윈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